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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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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
공탁이란 어느 재산(물건 또는 금전)을
공탁소라고 하는 사법기관에 맡기어 그 재산을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보관관리하고 종국에는 그 재산을 어느 사람(피해자, 채권자등)
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공탁
보증공탁 :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
집행공탁 : 집행자가 목적물의 관리와
교부를 절차에 따라 행하는 공탁
몰취공탁 :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ㄷ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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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류의 열람 및 증명 |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사본의 교부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등사 등을 인정한 것은 공탁자가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나 재판절차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열람의 대상이 되는 문서
공탁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탁서, 지급 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불복서류 포함)가 이에 해당하지만,
공탁소의 내부 문서인 원표, 일계표 및 공탁관계 장부 등은 공탁관계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열람, 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정시키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공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위하여는 열람, 등사 등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열람, 등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열람, 등사신청서 또는 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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