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호적이 가지는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으며 호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적정정은 호적에 기재된 사항 전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적란, 호적사항란, 신분사항란 등 호적부의 각 란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물론이고 호적 그 자체의 말소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며, 제적부의 기재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가. 호적정정사유

(1) 위법한 호적기재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호적기재라든가, 호적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등에 관한 기재,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등을 말합니다.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출생연월일이나 성별, 본 등이 착오기재된 경우와 같이 호적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호적의 기재에 유루가 있는 때라 함은 혼인사유의 기재에 있어 혼인신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입적, 제적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신호적의 편제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호적기재사항 중 일부나 전부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 창설적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사항이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효임이 그 호적기재상 명백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판결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호적정정허가신청절차

(1) 신청인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허가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정정할 호적기재의 사건본인이나 신고인은 물론 당해 호적기재에 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허가신청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호적정정허가신청은 정정하고자 하는 호적(또는 제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에 하여야 합니다.
(3) 호적정정허가신청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 사건본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현행 사건본인 1인당 1,000원)를 붙여야 하며,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결정절차
호적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호적정정신청절차
(1) 신청의무자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은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하여야 하며,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은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신청기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장소
호적정정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가.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사항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서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혼인무효, 이혼무효, 인지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무효, 파양무효,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등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 예컨대 사망 여부나 사망일자의 정정 또는 성별의 정정과 같은 사항은 그것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판결절차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판결절차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다. 호적정정신청절차
(1) 신청의무자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은 소를 제기한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호적정정신청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장소
호적정정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호적정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및 특별히 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호적정정사항 중 경미하고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사무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하는 경우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는 직권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어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자가 없는 때나 위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사항 중에서 다음에 설명할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 (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을 제외한 모든 직권정정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직권정정
호적사무관장자의 직권에 의한 호적기재사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인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할 수 있는 사항(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되었음이 명백한 때
② 호적기재를 이기함에 있어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이기대상인 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③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국적상실, 성명정정 또는 개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④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⑤ 혼인외의 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 호적 내에 없는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⑥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 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정정·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⑦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기재가 유루된 때
⑧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⑨ 수반입적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명백한 때
⑩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동일 호적 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⑪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⑫ 호적부의 간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때

다.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