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법이 정당하게 인정한 혼인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호주”라 함은 출생자의 출생 당시의 호주를 말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친족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부가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외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며, 사실혼관계, 간통관계, 무효혼관계 등의 남녀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호적상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 등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며,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호주”라 함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출생할 당시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부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가 아니라 생모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니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 신고

가. 한국인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부(父)가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로써 부(父)의 가에 입적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① 부(父)가 신고할 경우에는 부(父)의 출생신고로써 부(父)의 가에 입적하나, ② 모가 신고할 경우에는 아직 부(父)가 한국인인지 모르므로 외국인 신고사건으로 처리하며(호적에 기재하지 않고 출생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전함), 부(父)의 인지가 있으면 비로소 부(父)의 가에 입적합니다.

나.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1)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기타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모의 가에 입적할 것입니다.
(2) 혼인외의 자인 경우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모 또는 기타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 없음)로써 모의 가에 입적할 것이나 모의 가의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 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제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