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란...

호적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호적의 기재는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적의 기재는 항상 진실한 신분관계와 부합됨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조속히 호적에 기재하기 위하여 각 신고마다 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호적법상 신고장소의 특칙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태기간 과태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일 미만 10,000 원 20,000 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 원 40,000 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 원 60,000 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 원 80,000 원
6월 이상 50,000 원 100,000 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의 장이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의 장이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태료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