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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란?
문제제기,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도 변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제정한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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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자
- 60세 이상의 자
- 농아자
-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 공소 제기된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때
(이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 6급 이하의 공무원
- 생활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구속 피고인이 그 가족의 경제 능력에 비추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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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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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고가 되고, 원고는 검사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그 재판에 대한 진술권만 가질 뿐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일 가해자측에서 역고소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가 된다면 그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검찰이 불기소처분등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복하여 검찰측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는데도 이것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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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선변호인의 지위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소속되어 국선변호를 신청한 사람들의 변호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선변호사들 중에서 국선변호를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변호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해마다 법원에서는 관할구역내의 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신청하면 매주, 혹은 2주마다 형사사건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피고인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 건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법원에서 지급받으며, 말씀대로 이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취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물론 사선변호인 만큼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피고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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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들과 실무수습중인 사법연수원생으로 이루어 집니다.
사선변호사의 선임료보다 턱없이 낮은 수임료를 받기때문에 일반 사선변호사 정도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사법연수원생 국선변호사들은 실무경험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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